아베 일본 총리가 독도 문제를 국제 재판소에 단독으로 제소하겠다며 한국을 자극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재판할 수 없지만, 이를 알고도 제소하겠다는 아베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김태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아베 총리가 독도 영유권문제를 다시 한 번 꺼내며 갈수록 악화되는 한일관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제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 참석한 아베는 "독도문제를 단독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법상 우리나라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점을 인식하면서도 국제사회에 엄연히 대한민국 땅인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변했음을 알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이 역사의 진실을 은폐하면서 무의미한 짓을 하고 있다."라며 일본의 행동을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며 쟁점화시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자 당시 노다 요시히코 총리도 제소하겠다고 밝히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정부는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 즉 다오위다오에 대해서는 이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국제재판소 제소를 거론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