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국수주의' 조짐

경제개방에 힘써온 중국에서 최근 경제국수주의 물결이 일면서 중국이 시장개방정책을 재검토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중국이 시장개방정책을 재검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뉴스위크는 최근 중국에서 이뤄진 외국투자에 대한 당국의 결정내용과 지난 9월 시행에 들어간 외국투자자 중국기업 M&A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새 규정은 중국에서 형식적으로만 외자기업의 모습을 갖춘 기업들의 혜택을 대폭 제한하고 국가주요산업이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씨티그룹은 중국은행의 주식 85%를 인수하는 계약을 따냈지만 규제당국의 거부로 거래가 무산됐고 칼라일그룹도 중국 최대 중장비회사를 인수하려했으나 당국의 제동으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블룸버그나 로이터의 금융뉴스 직접 서비스를 금지하고 자사를 통해서만 뉴스를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외국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일시적 조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중국의 대외 경제정책 변화의 조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대가로 약속했던 시장개방을 충족시킴에 따라 더이상 시장을 자유화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내에서 외국투자를 우려하는 세력이 세를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뉴스위크는 보도했습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