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적자위권 행사 절차법 추진"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절차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때에 대비해 가칭 '집단적자위사태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법안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때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