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제재안수정안 제시...막판 절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로 대북 재제 결의안 채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다소 완화된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수정안을 현지시간으로 13일, 우리시간으로 내일밤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입니다.
김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내놓은 수정안은 북한 화물 검열과 금융 제재에 관한 수위를 다소 낮춘 완화된 제재방안입니다.

북한 화물의 검열에 대한 부분에는 필요할 경우라는 문구를 추가했고,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되지 않은 북한 자산의 동결 요구는 제외시켰습니다.

특히 당초 일본이 요구한 북한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 조치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은 유엔 헌장 7장 가운데 경제 제재 위주의 41조만 적용할 것을 요구해온 중국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북 군사 제재의 길을 터놓는 유엔 헌장 7장 원용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한 인사들의 여행금지 조항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군사 제재를 배제한 채 세부적인 제재 내용도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대북 제재수위를 둘러싼 미국, 일본측과 중국측의 이견으로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가 지연될 경우 북한의 추가 핵 실험 감행 가능성 등에 대해 모든 이사국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만큼 막판 절충을 통한 극적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