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재판소 "75% 부유세 위헌"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연간 100만 유로, 우리 돈 14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최고 소득세율 75% 구간을 신설하는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재는 "해당 세율구간이 다른 소득세의 부과 형태와 달리, 가구 전체가 아니라 개인에 적용되므로 공공 부담에 대한 평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집권 사회당 정권이 내놓은 부자 증세 정책의 핵심으로, 프랑스 정부와 여당은 부자 증세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증세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