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경제제재 복원 검토"

미국은 한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대북추가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의 일환으로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의해 대북 인적교류 및 교역·투자제한을 해제했던 것을 철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지난 7월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방안이 여러 가지 옵션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같은 입장은 유엔 안보리의 북한 미사일 발사 결의와 직접 관련된 미국의 대북제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제네바합의에 따른 대북경제제재완화의 철회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한국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