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엔서 영토분쟁 해결에 ICJ 활용 촉구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 외상이 유엔 총회 '법의 지배' 회의에서 영토분쟁 해결을 위해 ICJ를 활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겐바 외상은 "더욱 많은 나라가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해야 한다"고 호소했으며 외상의 발언은 독도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관할권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당한 국가가 재판에 응해야 하는 의무로, 한국은 수락하고 있지 않아서 독도문제로 일본에 제소당해도 재판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