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끔찍한 담뱃갑' 도입에 합헌 판결

【 앵커멘트 】
호주에서 유례없이 강력한 금연 정책을 담은 법이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모든 담뱃갑에서 담배회사의 로고와 화려한 색상은 사라지고, 끔찍한 사진과 경고 문구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박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담배의 유해성을 경고하는 끔찍한 사진과 문구가 커다랗게 박혀 있습니다.

소비자의 눈을 잡아끄는 화려한 색상 대신 어두운 색이 채워지고, 담배회사의 로고는 하단부의 작은 글씨로 대체됩니다.

오는 12월부터 호주에서는 모든 담뱃갑 디자인이 이렇게 단일화됩니다.

호주 대법원은 필립 모리스 등 다국적 담배회사들이 '담뱃갑 단순포장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 인터뷰 : 니콜라 록슨 / 호주 법무장관
- "정부가 거대한 담배업계를 이길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판결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나라를 위해 어떤 조치가 적절할지 다시 생각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담배회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매킨타이어 / BAT 대변인
- "무척 나쁜 법입니다. 12월 이후로 불법 담배 거래 등 온갖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를 겁니다."

미국의 일부 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이처럼 강력한 규제법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번 규제가 흡연율 저하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박문영입니다. [ mypar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