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ESM·EU 재정협약 위헌소송 9월 결정

유로존의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출범이 독일에서 위헌소송 결과가 나오는 9월 이후로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ESM 설립안과 유럽연합(EU) 신 재정협약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애초의 예상보다 늦은 오는 9월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의회는 지난달 신 재정협약안과 ESM 설립안을 승인했으나 이후 야당과 학계 등은 재정에 대한 의회의 권한이 침해될 수 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SM의 출범이 늦어지더라도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은 기존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