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의무가입 합헌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 재판관들은 5대 4로 이 조항이 헌법 정신에 맞다고 결정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건보개혁법은 오는 2014년까지 대다수 국민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약 3천200만 명에게 새로 적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의무가입 조항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이 문제는 연말 대선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