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건강보험개혁법 합헌 판결…'오바마케어' 시작

【 앵커멘트 】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은 건강보험 수혜자 확대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과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은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에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승리라며 대법원 결정을 반겼습니다.

"오늘 합헌 결정으로 생명이 더욱 안전해진 우리 국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때문에 오랜 기간 위헌성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이번 합헌 판결에 따라 미국에서 오는 2014년까지 3천200만 명이 새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벌금을 내게 됩니다.

대법원은 보편적 보험 수혜를 위해 내야 하는 벌금은 세금의 성격이 있다면서 이를 합헌적 조치로 판단했습니다.

미국 통계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인구는 약 5천만 명에 달합니다.

공화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공화당 미트 롬니 대통령 후보는 건강보험개혁법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미트 롬니 /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 "이제 우리는 미국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만약 '오마바케어'를 폐지하고 싶다면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끌어내려야만 합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하원차원에서 건강보험개혁법 폐기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 합헌 판결에도 건강보험개혁법은 여전히 미국 대선의 뜨거운 감자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