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 인상법 가결…여당 분열 위기

【 앵커멘트 】
재정난에 빠진 일본 정부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비세, 즉 부가가치세의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여당 의원 상당수가 탈당을 준비하고 있어 정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박문영 기자입니다.


【 기자 】
10여 년의 경기 침체 속에 일본의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현재 일본의 국가부채는 1경 4천조 원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233%로,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노다 총리가 추진한 소비세 인상 법안이 국회 하원 격인 중의원에서 가결됐습니다.

여당인 민주당과 주요 야당이 법안 통과에 합의한 만큼 상원도 통과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노다 / 일본 총리
-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책임지고 소비세 개혁을 해야만 합니다."

법안이 성립되면 현행 5%인 소비세율은 3년 안에 10%까지 올라가고, 매년 약 12조 5천억 엔의 세금이 더 걷히게 됩니다.

그러나 증세 불가는 민주당의 공약이었던 만큼 당내 반발이 상당합니다.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와 그 측근 등 57명은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상당수는 탈당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만약 54명 이상이 당을 나가면 민주당은 중의원 과반 의석을 잃게 됩니다.

반대파가 내각불신임안을 추진할 경우 노다 총리는 조기 총선 또는 내각 총사퇴라는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지난 6년간 5명의 총리를 조기 교체한 일본은 또다시 정권이 붕괴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MBN뉴스 박문영입니다. [ mypar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