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대북 식량지원 금지' 법제화

【 앵커멘트 】
미국 상원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하원을 통과해 발효되면 오는 2017년까지 적용됩니다.
이진례 기자입니다.


【 기자 】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법 개정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미국 정부가 대규모 대외 식량 원조에 활용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의 대북 식량지원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량 원조가 국익에 맞는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의회에 보고하면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업법은 5년 한시법으로 오는 9월 만료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2004년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과 리처드 루가 간사가 공동 발의한 것으로, 하원을 통과해 발효되면 오는 2017년까지 적용됩니다.

미 하원은 북한에 대한 입장이 강경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2009년 감시단이 북한에서 추방당한 이후 대북 식량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2월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의 성과로 식량 25만 톤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로 무산된 상태입니다.

MBN뉴스 이진례입니다. [eeka2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