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무고한 사람 1만 명 수감생활

네덜란드에서 지난해 사법 당국의 잘못으로 무고한 사람이 수감생활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난해 경찰에 체포돼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갇혔지만 법정에서 무죄로 밝혀지거나 가벼운 위반 행위자로 판결된 사람이 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법조계는 "경찰이 이른바 예비적 단속과 수감을 일삼으며 기본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시정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