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정치가 주도하는 교육 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정치 주도 교육이 일본 오사카에서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오사카 지사가 지역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인 '교육진흥기본계획'을 명기하고 교육위원의 파면 규정도 넣은 '교육 기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이 같은 조례안은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이끄는 보수 정치 단체인 '오사카 유신회'의 제안이 반영된 것으로 3월에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2차 대전 이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중시한 합의제 교육위원제도의 대원칙을 흔드는 것이기에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