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미FTA 발효 후 ISD 논의 가능"

【 앵커멘트 】
미국이 한미 FTA 발효 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문영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 질문 】
미국 정부가 ISD 재협상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고요?


【 기자 】
네, 미국 정부가 한미 FTA의 발효 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이 설립하기로 한 한미FTA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미 통상당국자는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한미 FTA 발효 후 한국 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구체적으로 ISD에 관한 재협상 의향을 밝힌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원론적인 입장 표명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ISD가 한미FTA 비준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이후 미국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미 정계 소식통들은 미국의 분위기가 재협상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전해왔는데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대립이 심화돼가는 미국의 상황상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ISD 재협상 가능성이 구체화될지는 현재로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