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부모 부양 의무화 법제정 논란

대만 입법원이 노부모 부양을 의무화하는 법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이 최근 1차 심사를 마친 '부모봉양법'에 따르면 부모나 대리 정부 기관은 법원에 '부양 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부양 비용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 명령이 내려지면 자녀의 월급에서 일정액이 강제로 부양 비용으로 배분되고 자녀가 이를 거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20만 대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대만에서는 매년 2천여명의 65세 이상 노인이 버려지고 있다고 입법원은 설명했습니다.

[ 이진례 기자 / eeka23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