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보고관 "한국 표현의 자유 제약 커져"

오는 6월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17차 회기에 제출된 대한민국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커졌다고 지적됐습니다.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커졌다며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에 기초해 정부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표현한 개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뤼 보고관은 명예훼손과 인터넷상 의사 표현의 자유, 선거 전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8가지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고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라뤼 보고관은 MBC PD수첩 사건,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등을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례로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