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 복구 위해 부흥세 신설…재해 국채 발행

일본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지진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특별소비세 등을 신설하고 재해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동일본 대지진 복구 부흥 대책기본법안'을 만들어 복구부흥검토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복구부흥대책기본법안은 앞으로 5년간을 집중 복구 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재부흥부'를 설치해 피해복구를 총괄 지휘할 각료급의 방재부흥상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 수몰된 토지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거주할 수 없게 된 지역의 토지를 정부가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복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해 국채를 발행해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모두 사들일 계획입니다.
간 나오토 내각은 이를 토대로 다음 달 초까지 기본법안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