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주택건설 '비상'

학교용지 부담금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면서 수도권 주택 건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찾아야 하는데, 돈이 걸린 문제라 해결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주택건설을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근처에 학교용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용지 비용의 절반은 지방교육청이, 그리고 남은 절반은 지방자치단체가 내게끔 돼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교육청들은 낼 돈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음 달 한강신도시에 1천2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던 우남건설은 아직 사업승인도 받지 못했습니다.

속이 타는 건 국토해양부입니다.

인터뷰 : 국토해양부 관계자
-"현재 개발지역내 학교 신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상반기 내에 동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일단 절반을 부담하고, 나중에 돌려받겠다고 국토해양부가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이것마저 교육청은 거절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교육청 몫을 사업시행자가 떠 안을 경우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에서만 30만 가구를 새로 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를 둘러싼 범 정부 차원의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30만 가구 약속을 지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