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단체장이 '불법행위' 앞장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공약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아래 불법 전용과 자연 훼손 등 불법행위를 일삼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자체의 '토지관련 인 허가 단속실태'를 감사한 결과, 강원도 홍천군수는 2003년 복합 향토 문화단지 조성 당시 농업진흥구역 해제 승인없이 농지를 사업부지로 불법 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시흥시도 2003년 당시 시장 공약사업인 개발제한구역내 시흥 갯골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형질 변경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충남 당진군도 드라마 세트장 건립에 보조금 1억원을 지급하면서 세트장을 건립했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난지도 산지를 불법 훼손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