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계기로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브루셀라병 보상 기준을 높이는 등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을 늘립니다.
정부는 오늘(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 국내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 현재 식약청과 지자체만 갖고 있는 식육 음식점 원산지 단속 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부여할 방침입니다.
또
시하고, 마리당 10만~20만원의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해 고급육 생산을 독려합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 기준도 상향 조정해 현행 60%에서 7월부터 80%까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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