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선수 등의 병역 면탈 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법률이 제정됩니다.
박종달 병무청장은 이상희 국방장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사회 지도층과 부유층 등의 특별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심층 검토
병무청이 병역면탈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개인 신상정보를 열람 또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병무청은 사회 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자체 관리제도를 시행하다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지난 97년 이를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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