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무료 국선번호 대폭 증가

장애인과 영세민의 형사사건에 대한 무료 국선 변호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법원에서 공단측 변호사에게 국선변호를 맡긴 건수는 2006년 1만 300여건에서 지난해 만6천800여건으로 60%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공단에서 무료 변호를 맡은 형사사건 대상자는 영세민이 86%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가 5%, 농업인이 3% 등의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