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 부활 2월국회 처리무산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군 가산점제 부활이 무산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군 가산점 부여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돼 2월 임시국회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법사위는 어제(25일) 오후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어 병역법 개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으나 찬반 논란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습니다.
총선이 치러진 뒤에 열리는 4월 국회에서는 정상적인 법안심사가 어려워,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