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목소리 확산

인수위가 단계적인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밝힌 가운데, 보다 과감하게 법인세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소득이 101억원이라면 얼마를 법인세로 내야 할까?

현행 법인세법상 1억원까지는 13%의 세율이 적용되고 초과분인 100억원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이 붙게 돼 총 법인세는 25억 천3백만원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OECD 평균 수준이지만 경쟁국인 대만과 싱가포르 보다는 10%~15% 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법인세가 우리나라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선진국 보다 큽니다.

8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10%를 밑돌던 법인세 비중은 갈수록 늘어 2006년엔 18%까지 늘었습니다.

국가 경제 규모는 갈수록 커져가는데 세제는 변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 이철인 /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 "다른 경쟁 국가들이 워낙 낮췄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하면 좀 더 낮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국민소득 3만·4만 달러로 가기 위해선 법인세를 좀 더 과감하고 선진적으로 내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이인실 /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대폭적으로 인하해야지만 효과가 나는 거고요 당장 투자를 활성화하기 보다는 장기적인의미에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의미에서 세금 인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를 현재의 절반 정도로 낮추면 국내총생산은 최대 1.8%까지 증가하고, 일자리는 15만개 이상 늘어 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부 역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세계적으로 유리한 환경은 아니라며 법인세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인세 인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새정부가 얼마나 과감히 법인세 인하에 나설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