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단체수의계약 제한적 부활

지난해 폐지됐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되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수의계약 폐지가 중소기업 내에서 '양극화'라는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체수의계약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정업체에 편중된다는 지적이 일면서 지난해 경쟁입찰 체제로 바뀌자, 이번에는 상위의 몇몇 기업만 수주를 독식하는 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가 새롭게 발생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경쟁체제 전환이후 수주량이 매우 증가했다고 대답한 업체는 4.4%에 그쳤지만, 매우 감소했다고 답한 업체는 23.2%에 달했습니다.

납품가격에서도 매우 증가했다는 답변은 0.3%인 반면, 감소했다는 응답은 16.5%로 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에 따라 높은 품질과 공정한 제도 운영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공동수주 우선구매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관련해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지명경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인수위는 다음주 중기중앙회, 관련 부처와 다시 만나 계약제도 개선과 관련해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