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감세정책' 논란 지속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세금감면 정책과 세출 감소 정책이 대거 유보되거나 수정되고 있습니다.
경제 여건 상 감세도 추진하기 어렵지만 세수 감소분을 메울 재원조달 방안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윤호진 기자의 취재입니다.


인수위 업무보고가 끝난 현재 차기정부가 제시한 감세액은 6조 원.

경제여건과 시장상황에 맞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12조5천억 원보다 절반으로 줄어 상당 부분 거품이 빠졌습니다.

새 정부는 씀씀이를 24조 원 줄여 이 가운데 10조 원은 세금 감소분을 매우는 데 쓰고 14조 원은 대운하 건설 같은 공약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같은 대규모 절감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인터뷰 : 박형수 / 한국조세연구원 정책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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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세출 감소 정책 자체가 7% 성장의 고성장을 전제로 짜여졌는데 성장률을 낮춰 잡은 상황에서 씀씀이까지 크게 줄이기는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 최영태 /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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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무리하게 재정지출을 줄이면 시중에 풀려야 할 돈이 묶이게 돼 경제 성장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 박형수 / 한국조세연구원 정책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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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가 인수위 업무보고를 거치며 감세 정책에 대규모 유보 혹은 수정 결정을 내린 것도 이런 현실을 감안한 방향선회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종부세와 거래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감세 정책은 최소 1년 뒤로 연기됐습니다.

12조 6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법인세 인하 공약도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아 인수위가 대거 손질에 나섰습니다.

윤호진 / 기자
- "공약을 억지로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높지않은 공약을 내놨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