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교육부 손뗀다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이 규제와 평등에서 자율과 경쟁으로 대전환하면서 교육부 기능이 크게 축소됩니다.
학생 선발 등과 관련해 대학의 자율은 확대하고, 초·중등 부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대입 자율화 추진을 위해 교육부의 기능개편도 정권 초기부터 적극 추진됩니다.

특히 교육부가 쥐고 있는 대입 규제 권한을 중간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로 수능·학생부 반영비율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하고, 2단계로 수능과목을 현재 7개에서 3~4개로 축소한 뒤, 3단계에서 대입 완전 자율화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인터뷰 :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 "대학교육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대학협의체인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으로 이양한다. 대학 학생선발 학사운영 관리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다."

또 초중등 교육분야에서 자율학교 설립과 특수목적고 지정 등 교육부의 사전규제 기능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의 남은 조직은 과학기술부와 통합하는 등 사실상 교육부를 해체하는 수준의 강도높은 교육개혁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주호 인수위 간사
- "교육부의 기능이 축소돼야할 부분 이야돼야할 부분과 융합돼야 한다. 과기부의 알엔디 지원기능과 교육부의 대학지원 기능이 융합돼야 한다"

대학 재정 지원 기능은 모두 과기부에 넘겨 통폐합한 뒤 여기에 노동부 직업훈련 기능을 합해 가칭 과기교육부로 확대 개편한다는 복안입니다.

한편, 교육부의 대수술이 예고되면서 교육부는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