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특히 용적률 확대 등을 통해 기존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공급을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간 50만호 공급을 통해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내건 공약입니다.
여기에는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를 새로 만드는 대신에 기존 도심 재개발과 뉴타운 개발, 재건축 등을 통한 주택공급 방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터뷰: 박원갑 / 스피드뱅크 소장
-"외곽 개발보다는 도심의 용적률을 높여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쓰고 있다. 기존에 개발이 추진된 뉴타운이나 역세권 지역이 투자처로 떠오를 가능성이.."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늘어나는 가구수는 사업단위별로 전체 가구수의 10~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급확대가 병행되지 않고서는 연간 50만호 건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최근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송파신도시 개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영진 / 내집마련정보사 대표
-"그린벨트를 좀더 풀어서 공급을 하면 도심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보다 훨씬 많은 공급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또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은 공급에 한계가 있으면서도
인터뷰: 강호형 / 기자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지역의 국지적인 집값 상승은 필연적이라면서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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