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특별교부세 특감해야"

전국공무원노조가 신정아 사건으로 불거진 특별교부세 배정 과정과 사용내용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양균·신정아 사건으로 문제가 된 흥덕사의 특별교부세 배정 등 최근 5년간 특별교부세의 배정과정과 사용내역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고 부정행위자를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방교부세가 일부 고위관료들의 영달과 정권유지 수단으로 전락했고, 지방정부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