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카드깡'으로 불리는 신용카드 불법할인 대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업계와 당국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까지 주고 있지만 불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에 강태화 기자입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대출, 이른바 카드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반기 카드깡으로 제재를 받은 불법가맹점은 9천8백여개로, 관련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뷰 : 백승범/여신금융협회 조사역
-"고율의 수수료 때문에 빚이 당초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는다. 또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면 신용거래나 대출, 카드발급에 제한이 생긴다."
카드깡은 카드 가맹점과 짜고 허위 매출 전표를 발급한 뒤 카드사에서 돈을 받아 이를 빌려주는 불법 사채입니다.
여기에는 살인적인 이자가 붙습니다.
백만원을 갚기 위해 카드깡으로 새로 빚을 낼 경우 선이자 20~30%를 떼, 6개월뒤에는 빚이 2백만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인터뷰☎ : 카드깡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단속이 심하다. 이전처럼 업자들을 잡는게 아니라 역추적을 해서 가게로 치고 들어온다. 요즘은 잘 안하고 있다."
카드깡은 또 탈세의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1종으로 분류된 룸살롱 등 고급술집의 특별소비세는 매출의 10%입니다.
매출이 10억원이라고 했을 때 전표를 2종업소로 옮겨 놓으면 세금 1억원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고급술집의 카드 전표에 엉뚱한 상호가 찍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터뷰☎ : 고급주점 관계자(음성변조)
-"어느 업소나 다 한다. 다른
강태화 / 기자
-"카드업계는 감독당국과 함께 카드깡 업자나 허위가맹점을 신고하면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속과 함께 투철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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