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문경시장 시장직 유지

대법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신 시장은 이번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