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도덕적 해이 만연

정부 조직의 도덕적 해이가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 채용을 비롯한 정부 산하기관의 위법 사례를 바로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지자체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고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사원의 '설 전후 공직기강 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서울시 강북구과 성북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은 시간외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40억~50억원씩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상한 시간을 55시간으로 정하고 초과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의 공금 유용사례를 보면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서울시 성동구의 한 직원은 일상경비와 공용 신용카드 결제계좌에서 4천여만원을 현금 출금하고 공용 신용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는 등 5천만원 이상을 횡령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의 모 직원도 일상경비계좌나 공용 신용카드 결제계좌에서 공금 3천여만원을 출금해 횡령하고 유흥비 등 540여만원을 공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건설기술원의 모 연구원은 건설교통부 건설지원팀 직원들에게 부부 동반 바다낚시 여행을 제공하고, 체육행사 경비와 회식비도 부담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이 연구원은 건설기계 검사를 담당하면서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백여회에 걸쳐 1억37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이 중 일부를 건교부 직원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가로채는 공무원과 정부 산하기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