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무원 선거중립위반 징역 5년' 입법 추진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 위반 논란과 관련해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성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처벌규정을 신설해 선거중립을 지키지 못한 공무원은 징역 5년형 또는 벌금 3천만원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정부가 집행할 예정인 기자실통폐합 관련 예비비 55억원의 집행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