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임산부 고용차별' 시정조치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신을 이유로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다는 김 모씨의 진정에 대해 K구청장에게 해당 보건소장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출산을 2개월 앞둔 진정인은 자신이 12년동안 일해온 K구 보건소 의사로 재응시했다가, 보건소장으로부터 "출산으로 쉬어야 하는 사람을 인사위원회에 추천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출산을 앞둔 응시자를 채용하는 것이 일정기간 인력운용의 어려움을 야기하더라도, 사업주와 국가가 부담할 일이지 임산부에게 임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