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규제, 기업투자와 관계없다"

기업들의 출자는 투자와 관련이 없지만, 순환출자 문제 등이 여전해 민간자율로 해결하는 것은 이르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재형 서울대 BK21사업단 부교수는 서울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연구진은 지난 87년부터 2005년까지 출자와 투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출총제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이 부진해진다는 재계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