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전면 확대 검토

어제 1.11 부동산대책 발표에 이어 후속방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 가점제는 민간 택지에 까지 확대해 조기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 가점제가 민간과 공공, 모든 아파트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2010년께 도입하기로 한 민간택지의 중소형 아파트 청약 가점제 도입시기는 적어도 1~2년 정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의 청약가점제를 올해 9월부터 조기시행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가점제 대상이 아닌 민간택지 중대형 아파트에도 청약가점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건교부는 청약가점제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과열 현상을 방지해줄 것으로 보고 다음달 말까지 시행시기와 적용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청약과 관련해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주택규모도 전용면적 18평 이하는 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전용면적 12평에서 15평 이하로 좁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처럼 청약가점제의 전면 확대와 조기 시행을 추진하는데 대해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청약기회가 매우 좁아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가점제 점수가 낮은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