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규제 전국 확대 반대

주택대출 규제 확대를 놓고 정부 부처간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찬성인 반면 재경부는 확산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데, 최종 결론은 내일 열리는 고위 당정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부채 상환비율 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금융감독 당국의 방침에 재정경제부가 반대를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DTI 규제란 개인이 한 해 갚을 원금과 이자의 합을 자기 소득의 일정 범위 내로로 제한하는 것으로 현재 소득의 40%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재경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DTI 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부작용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규제 적용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그 대상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다음 달부터 모든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계획과는 정면으로 배치된 의견입니다.

재경부의 전국 확대 방침에 대한 반대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아파트 시가가 너무 낮아 규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데 있습니다.

굳이 DTI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까지 혼선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재경부 안이 받아들여진다면 DTI 규제는 전국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6대 광역시 지역의 아파트로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담국이 아직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내일 열릴 고위 당정회의에서 판가름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