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단체장 10년간 160명 기소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 10년동안 뇌물수수와 선거법 등 각종 위법행위로 기소된 민선단체장이 1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난 95년 7월 초부터 2천5년 12월 말까지 160명의 단체장이 검찰에 의해 각종 범법 행위로 기소됐습니다.
기소 내용을 보면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77건, 뇌물수수 73건 등으로 선거에 이기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거나 불법적으로 돈을 받아 챙긴 탈법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 지자체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조례 가운데 의원 발의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