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정정 지침 성전환자 인권 침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는 대법원이 발표한 성별정정 허가신청 관련 지침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공동연대는 혼인을 하지 않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성별정정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성전환자에게 나머지 인생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전환 수술로 외관이 바뀌었음을 증명하도록 한 것도 성전환자의 경제적 현실을 외면한 독소조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