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인준안 이달 처리 힘들 듯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처리를 놓고 국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달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성원 기자!


질문1)
오늘도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놓고 법사위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꾸요?

답)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효숙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법사위 상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공방만 거듭했고 결국 오전 회의는 정회된 상태입니다.

오후에 회의가 다시 속개될 예정이지만 상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의 이번 달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터무니 없는 논리를 내세워 법사위 처리를 막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절차적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전효숙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한치도 물러나지 않는 양측의 입장은 고착화 되면서, 헌재소장 공백 장기 우려는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질문2)
그런가하면 여야 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놓고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간담회를 가진 반면, 한나라당은 2차 방미단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양쪽 모두 미국측 관계자의 말을 빌렸지만 내용과 해석은 정반대였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작전권과 한미동맹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며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버시바우 대사를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는 작전권 이전과 관련해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한국 국민이 원하는 한 미국은 한국에 계속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하고 부시 대통령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작전권 이전 문제가 한국에서 많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분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지난 19일 파견한 2차 방미단의 방미 결과를 설명했는데요.

방미단의 전여옥 의원은 미 행정부 관계자들이 작전권 이전에 대해 재협상의 여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핵 문제에 대한 '양자간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에 대해 강경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3)
정책 소식도 알아보죠.
당정이 폐광 농산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죠?

답)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중금속이 검출된 폐광 지역의 농산물에 대해 출하전 안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사 결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을 넘을 경우에는 모두 수매해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44개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이같은 농산물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오염 농경지는 내년중으로 휴경과 보상을 통해 주민의 건강과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9개 폐광위해 우려지역의 주민들에게는 건강영향 조사를 내년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한성원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