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감소하고 무기징역은 늘어

지난해 전국의 1심 법원에서 모두 6명의 사형이 선고됐으며, 무기징역은 94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형사공판사건중 사형은 6건이 선고됐으며, 무기형 94건을 포함한 실형은 모두 11만4천2899명이었습니다.
이는 2004년 사형이 선고된 8명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형 선고가 줄어든 이유로 "잔혹하고 중한 범죄라도 범인의 나이나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