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약품 협상 21~22일 열려

내일(21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미국측의 특허기간 연장 요구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양국간 의견 차이가 커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선진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FTA 협상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의약품 분야 협상이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 별도 협상으로 시작됩니다.

미국측이 우리 정부의 약값 적정화 방안을 수용하면서 재개된 이번 협상은 양국 대표들이 하루씩 대사관을 오가며 열리게 됩니다.

이번 협상은 말그대로 양국간 총성없는 전쟁이나 다름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간에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우선 미국은 이번 FTA 협상을 통해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과 임상시험 자료 독점권 확보 등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약값 적정화 방안을 포기하는 대신 특허권을 강화해 한국 제약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속셈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도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경우 제약주권마저 빼앗았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서로 각국의 제도를 존중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의제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나아가 우리 제약업계가 적극 요구하고 있는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기준, GMP를 상호 인정하는 안도 의제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싱가포르에는 협상단 뿐만 아니라 양국 제약업계 고위 관계자들도 대거 집결하면서 팽팽한 긴장감마저 흐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