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더 오를라"…정부보증 동원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늘린다

◆ 윤석열 인수위 ◆

정부가 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종합금융회사·보험사·카드사·캐피털사 등)이 보유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을 시중은행으로 대환하는 방안을 내놓은 목적은 이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오는 9월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금융 지원 조치가 종료되며 금융권 부실과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자영업자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하면서 이르면 하반기부터 소상공인들의 2금융권 대출채권이 1금융권으로 상당수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금융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구조 플랜(전방위 금융 지원)'을 구체화하고 있다. 인수위가 검토하는 방안은 정부가 재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이 자신이 채무를 지닌 2금융권 회사에 대환을 신청하면 정책금융기관이 보증을 해주고, 1금융권으로 대출채권이 넘어가는 방안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금융권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대출 잔액은 3조6000억원 규모다. 이 중 정부 보증과 1금융권으로의 대환을 통해 채무 상환이 가능한 채권을 선별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과 정부의 재정 부담 등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이 즉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 영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묘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규모 손실 보상이 한 번에 이뤄질 경우 물가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가 우선 추진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인해 2금융권과 1금융권 간 형평성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금융권과 2금융권은 각각 이용 고객의 신용도가 다른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대출채권을 넘기도록 하는 건 시장 자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금융지원책은 현금지급안과 함께 소상공인 손실 보상 종합 패키지에 담긴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종합을 마무리하는 이달 말까지 손실 보상 패키지도 확정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이 다음달 10일 취임한 뒤 새 정부는 손실 보상 패키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2차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르면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6월 1일 전까지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게 국민의힘과 새 정부에도 부담이 덜하다.
인수위 산하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인수위 경제1분과와 함께 논의하는 추경 규모는 '33조원+α(알파)' 또는 '35조원+α'다. 33조~35조원이 현금성 지원으로 예상되며 금융지원책에 수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성 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우선 소상공인 332만여 명에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이 사업체당 600만원이다. 총예산은 19조9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의 방역 조치로 손해를 본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액이 10조~15조원이다. 다만 손실보상액의 최종 규모는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 등이 산출하는 손실 집계가 확정되면 10조원에서 수조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인수위는 "기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준해 보상이 됐던 분들 이외에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금융 지원 외에도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세제지원안을 고려하고 있다. 당초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50조원의 예산을 2차 추경으로 마련해 방역지원금·손실 보상에만 43조원을 배정하겠다고 했다. 또 5조원을 금융 지원용 예산으로 배정해 소상공인을 위한 50조원의 저금리 특례 대출을 일으키는 등 10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논의되는 추경안은 30조원대 현금 지급 프로그램과 수조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방역 강화 프로그램으로 규모가 대폭 줄었다. 윤 당선인은 '50조원 추경'에 대한 이행 의지를 강조했지만 인수위 내부에서는 50조원이 한꺼번에 시중에 풀릴 경우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해 생활물가를 높이고 금융시장 금리를 상승시켜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을 올리기 때문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대응특위 위원장은 특위 출범 이후에도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현금 지원과 금융·세제 지원의 '정책 조합(폴리시 믹스)'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종혁 기자 /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