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태양광 설치량은 2.09GW로 작년 1.3GW 대비 크게 늘었다"며 "그린뉴딜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효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6일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그린뉴딜 정책 중 저탄소 에너지 분야의 세부 과제인 그린에너지(신재생) 사업에 오는 2022년까지 3조6000억원, 2025년까지 9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전체 그린뉴딜 예산의 약 20%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2~3GW에 수준의 연간 태양광 국내 설치량을 6GW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인증제'도 도입·시행하고 있다.
탄소인증제는 프랑스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CFP(Carbon FootPrint, 탄소발자국)과 유사한 제도다. 산업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폴리실리콘-잉곳, 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kW)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해 관리한다.
윤 연구원은 "실제 한국 에너지공단은 그린뉴딜 3차 추경으로 배정받은 503억원으로 주택·건물 등 생활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탄소인증제와 연동된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탄소배출량 Ⅰ등급 태양광 모듈 사용 시 보조금이 상향되는 것이다.
정부가 태양광 모듈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중국산 저가 물량의 비중이 늘어난 점은 국내 산업 성장에 한계로 지적된다.
다만 윤 연구원은 "하반기부터는 모듈 탄소인증제 시행으로 중국업체들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저탄소·고효율 국산 모듈의 점유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화솔루션 태양광사업 브랜드인 한화큐셀과 신성이
그러면서 "향후 EU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기업들은 국내에서의 경험·기술 축적을 통해 해외시장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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