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신용카드 리볼빙 사실상 고금리대출…"5.8조 규모 가계부채 악영향"

이월잔액, 이용자 수, 1인당 이월잔액 등 최근 신용카드 리볼빙 관련 각종 지표가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리볼빙 서비스가 사실상의 고이율 대출상품이어서 지금처럼 그 규모가 증가하면 가계부채 악영향이 우려된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리볼빙 이월잔액은 지난해 4분기 5조7930억원으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 2분기에는 각각 5조7537억원, 5조5150억원을 기록했다.
1인당 이월잔액도 올해 1분기 227만원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2012년 180만원대에 머물던 1인당 이월잔액은 2014년 200만원, 2015년 210만원, 2017년 220만원대를 돌파하는 등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해 2분기에는 225만원으로 집계됐다.
그 사이 리볼빙 이용자 수(이월잔액 보유회원 수)는 2012년 1분기 237만명에서 2016년 1분기 212만명으로 줄었다가 2019년 4분기 260만명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1, 2분기 이용자 수는 각각 254만명, 246만명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 사용액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서비스다. 신용등급 하락 없이 일시적 결제부담을 덜 수 있지만 이월된 금액에는 현금서비스·카드론 이자 수준의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카드사별로 안내되는 리볼빙 수수료율은 5~23.9%지만, 실제 이용자들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웬만한 중금리 대출보다 높았다. 올해 2분기 결제성 리볼빙(신용구매대금 이월) 수수료율은 평균 17.8%, 대출성 리볼빙(현금서비스대금 이월) 수수료율은 평균 20.9%에 달했다.
금감원은 2012년 가계부채 증가와 리볼빙자산 부실 우려, 소비자 민원 지속을 이유로 최소 결제비율 상향, 대출성 리볼빙 취급 제한 등 각종 규제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리볼빙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 악영향이 우려된다.
오기형 의원은 "소비자들이 리볼빙 서비스가 사실상의 고금리 대출이라는 점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면서 "각종 지표가 잇달아 경고음을 내는 만큼 금융감독당국이 리볼빙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