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캠코 자산매입후임대프로그램 문턱 높아…실제 지원율 3.6%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산매입후임대프로그램(Sale and lease back program, S&LB)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심사해 지원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캠코는 회생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해 자산매입후임대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 기업의 자산을 인수해 지원하는 것으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캠코가 자산을 매입해 기업에 5년 동안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다가 5년이 지난 후 기업에 되파는 방식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캠코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캠코의 자산매입후임대프로그램을 신청한 기업은 총 849개이며 이중 프로그램에 선정돼 지원받은 기업은 31개로, 신청기업 대비 지원율이 3.6%로 나타났다. 신청을 위해 준비한 기업의 96.4%는 탈락한 셈이다.
탈락한 기업의 사유를 보면 인수부적합 자산인 경우가 40.4%, 매각신청을 철회한 기업 27.1%, 자료 미제출 등 기타 7.8%였으며, 기업이 작성한 회생계획상 경영정상화가 의문이 든다는 이유는 24.7%에 불과했다. 즉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돕는 프로그램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어 보여 탈락한 24.7%를 제외한 나머지 75.3%는 요건이 맞지 않거나 서류 미제출 등 사소한 이유로 탈락한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탈락 사유들은 최대한 지원해주고자 한다면 충분히 지원하도록 수정하고 독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되는데 캠코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심사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회생신청 기업들을 도와 실무를 진행한 관계자에 따르면 캠코가 자산을 매입한 후 임대하고 5년 후에 되팔기 위해 반드시 5년 안에 사갈 수 있는 기업에게만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량한 기업만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심사가 까다롭다고 한다.
제 의원은 "캠코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손해를 전혀 보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면 우량한 기업에게만 지원될 수밖에 없고 프로그램의 근본 목적에 맞지 않다"며 "현재의 지원율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심사 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