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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고착?` 보험업계에 드리우는 `먹구름`

기사입력 2019-09-04 15:06


장기금리 1%대 이하의 초저금리가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험업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초저금리 환경에 대비한 리스크관리와 사업모형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사의 자구적 리스크관리를 유인할 수 있는 관련 제도와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둔화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시장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한국은행은 7월 18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내렸고 추가 인하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 국고채는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1년, 10년, 30년물 금리가 각각 1.10%, 1.22%, 1.24%로 모두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태다.
자산은 시가로, 부채는 원가로 평가하는 현행 회계제도에서 보통 금리하락 시 보험사의 지급여력(RBC) 비율은 상승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생명보험사 RBC 비율은 271%, 손해보험사는 243%로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적용 시 상황은 달라진다. 보험사의 자본은 감소하고, 듀레이션 갭(잔존만기 차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상품 경쟁력은 떨어진다. 또 최저보증이율 인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보험산업의 수입(원수)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 매출 감소, 보장성 보험 성장 둔화로 2017년부터 2년 연속 역성장하고 있다.
특히, 보장성보험은 예정이율이 떨어져 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적으로 판매 감소로 이어진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단기적인 금리 변화만으로 예정이율을 조정하지는 않지만 초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 예정이율 인하로 보험료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보험료 상승 시 보장성보험의 수요가 감소해 보험산업의 성장성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 하락 시 이차역마진 확대와 책임준비금과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추가적립 이 외에도 자본성증권 발행 확대 등으로 보험산업의 수익성 악화도 예상된다. 2018년 말 12개 생명보험사의 자본성증권 평균 발행금리는 4.58%인데 비해 운용자산이익률은 3.42%로 1.16%포인트 금리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상승 등으로 합산비율이 2017년 101.3%에서 2019년 1분기 105.8%로 상승했다.
조영현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은 초저금리환경 고착을 가정해 부채 구조조정을 실행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계약이전(Run-off 거래)과 계약 변경 등과 관련한 합리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보험사 해외 진출과 신사업 추진 등의 다각적 노력과 함께 초저금리 시대에 적합한 연금상품 개발을 고민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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