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면책 확대해 금융사 뛰게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9일 "일본과 (통화스왑을) 새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유럽 위기가 있어서 (금융시장이) 지금처럼 불안해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와 스왑을 해 놓으면 (시장) 안정에 좋겠다고 판단했다. 쓰겠다는 게 아니라 방어막으로서 성사시켰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일 통화스왑이 체결됐던 2011년 은 후보자는 실무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이었다.
은 후보자는 일본계 은행이 국내에 대출해준 돈을 회수할 가능성에 대해선 "수출입은행장 재직 때 일본계가 빠져나가면 우리가(수은이) 들어가려고 생각했는데 저쪽(일본)에서 곁눈질(자금회수)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서 "(일본계가 빠진다면) 수은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철수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금융사들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어렵다고 (일부 국가에서) 철수했다가 아직도 해당 국가에 다시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사들이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해서 함부로 이사하듯 움직이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은 후보자는 면책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 금융산업이 정체된 이유를 묻자 "보수적이고 촘촘하게 안정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 과감하게 치고 나가지 못한 점이 있다"며 "은행장을 해보니 마지막에 걸리는 부분이 '책임 문제'였다. (금융사가) 책임지지 않을 일만 하려는 경향이 (금융산업 정체에)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도 '면책'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가계금융·담보대출 위주의 금융시스템을 '미래 성장성과 자본시장' 중심으로 과감하게 바꿔 나갈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금융권이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장려할 수 있도록 현행 면책시스템 활용 전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후보자는 장병완 대안정치 의원이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이번에 출시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자 "금융위는 좋은 취지로 (상품을 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억울한 느낌이 있을 것"이라면서 "충분히 문제가 뭔지 알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에 20조원 규모로 했는데 재원이 많으면 하겠는데, 이 상태에서 여유 있으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미리 희망을 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원금 손실 가능성으로 물의를 빚는 파생결합펀드(DLF)·파생결합증권(DLS) 문제에 대해선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별적으로 은행에 어필하는 방법이 있고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진 기자 /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